5&middot;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(조사위)가 17개 개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공개한 가운데 국민&middot;국회&middot;대통령에게 보고될 종합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송선태 조사위원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종합보고서가 엮이게 될 지 들어봤다.<br /><br />송 위원장은 3일 남도일보와 통화에서 &ldquo;개별 조사보고서는 이미 의결&middot;공표를 했기 때문에 수정 등이 불가능하다. 시민사회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종합보고서에 어떠한 양식으로 반영할 지 논의를 하겠다&rdquo;고 밝혔다.<br /><br />이어 &ldquo;종합보고서는 개별 보고서를 요약해서 &lsquo;종합적&rsquo;으로 내용들이 적힐 예정&rdquo;이라고 덧붙였다.<br /><br />조사위는 위원회 내의 인원으로 &lsquo;종합보고서 발간소위원회&rsquo;를 구성했다. 소위원회는 안종철 부위원장(사무처장)을 주축으로 이종협&middot;이동욱 국민의힘 측 위원과 김희송&middot;오승용 광주 위원 등 5명으로 꾸려졌다.<br /><br />송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.<br /><br />그는 &ldquo;시민사회에서 두 가지 요구가 오는 걸로 알고 있다.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데, 개별 보고서는 이미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표를 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&rdquo;면서 &ldquo;종합보고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발간소위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&rdquo;이라고 말했다.<br /><br />이어 &ldquo;종합보고서는 각 과에서 보고서마다 &lsquo;조사의 한계&rsquo;와 &lsquo;남겨진 과제&rsquo;도 담길 것&rdquo;이라고 말했다.<br /><br />각종 권고안과 시민사회 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고 논의 주제로 상정한다는 방안이다.<br /><br />송 위원장은 &ldquo;또 대정부 권고안을 과제별로 준비해 왔다. 광주시의회 5&middot;18특위와 민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번 주말 정도에 올라올 전망이다&rdquo;면서 &ldquo;이번주 내에 재단 주최 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. 거기서 의견들이 종합되면 그 의견을 발간 소위로 넘겨서 본격적인 심의와 반영에 들어갈 예정이다&rdquo;고 설명했다.<br /><br />한편, 국민&middot;대통령&middot;국회에 보고될 종합보고서는 오는 6월 26일까지가 작성 기한이다.<br />/김성빈 기자 ksb@namdonews.com<br /><br />원문보기: https://www.namdo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65534
[광주=뉴시스]이영주 기자 = 5&middot;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(조사위)가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5&middot;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침투설 주장을 조사하고 반박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.<br /><br />보고서를 통해 지씨가 5&middot;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한 증거라며 내놓았던 주장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났다.<br /><br />조사위는 2일 &#39;5&middot;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&#39; 보고서를 공개했다. 해당 조사는 지씨 등 극우 인사들 사이에서 확대&middot;재생산되고 있는 5&middot;18 왜곡&middot;폄훼 시도를 뿌리뽑고 오해를 종식시키며 국민 통합에 기여할 목적에서 진행됐다.<br /><br />조사위는 지씨가 낸 &#39;5&middot;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&#39; 책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. 책은 지씨가 지난 2023년 발간한 것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의 논거 대부분이 이 책에서 기인되고 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지씨 등 극우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5&middot;18 당시 북한군 침투설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있고 5&middot;18 당시의 사진을 잘못 판독한데다 이를 제한된 군사 지식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.<br /><br />특히 지씨가 5&middot;18 당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관련 주장을 이어온 것은 위의 조사 결과에 더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필명 &#39;노숙자담요&#39;가 게시한 시민군과 북한군 사이 얼굴을 대조 분석한 게시물의 내용을 고스란히 인용, 시민군을 5&middot;18 당시 광주로 침투한 북한군 특수군 이른바 &#39;광수&#39;들로 둔갑시켜 퍼트렸다.<br /><br />이후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지씨는 2016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&#39;노숙자담요가 제공하는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광수를 특정해냈다&#39;고 주장했다.<br /><br />지씨의 주장을 분석한 조사위는 지씨의 &#39;영상분석기술&#39;에 대해 두 인물 사진에 선을 긋고 도형을 대입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렸다.<br /><br />촬영 시기 상 수 십 년의 시차가 있는 사진 두 장을 놓고 눈, 코, 입 등 1〜2개 특정 부위가 유사하다거나 각 부위를 연결한 선의 형태가 같다면서 이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한 점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.<br /><br />또 이 방법은 사진 촬영 각도와 촬영 당시의 조도, 피사체의 동작과 표정&middot;크기 등 수많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.<br /><br />아울러 대표적인 &#39;광수&#39; 사진 속 시민군이 낀 장갑에 대해 &#39;기관총열 교환을 위해 군인들이 끼는 석면 장갑&#39;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 면장갑으로 분석됐다. 당시 대한민국 국군 야전교범이 소개하는 기관총열 교환 전용 석면 장갑은 손모아장갑 형태나, 지씨가 주장한 사진 속 장갑은 손가락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장갑인 형태다.<br /><br />조사위는 지씨가 이처럼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데다 제한된 지식을 토대로 광수설을 퍼트렸다고 판단했다.<br /><br />또 북한군 600명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 17곳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무기고 습격에 참여한 사람들이 북한과 관련돼있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.<br /><br />북한 교과서에 &#39;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&#39;이라고 나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씨가 북한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5&middot;18 관련 내용만을 발췌해 자신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.<br /><br />&#39;시위에 예비군 참여가 없었으므로 고난도 군사작전을 수행한 자들은 북괴군이다&#39;는 주장도 무너졌다. 당시 통계 분석 결과 전남지역 20~40대 남성 10명 중 약 3.7명이 무기사용법을 훈련받은 예비군인 점이 확인됐고 예비군들을 중심으로 총기 교육과 계엄군 교전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파됐다.<br /><br />이밖에 북한군의 광주교도소 습격설과 이 과정에서 475명이 숨졌다는 주장도 낭설에 그쳤다. &nbsp; &nbsp;&nbsp;<br /><br />조사위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보고서에 대한 광주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. 이후 종합된 의견을 대정부 권고안 등과 함께 묶어 오는 6월 발표되는 대국민 종합 보고서에 첨부한다.&nbsp;<br /><br />◎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@newsis.com<br /><br /><br />원문보기: 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40402_0002685461&amp;cID=10809&amp;pID=10800#
【 앵커멘트 】<br />5&middot;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80년 5&middot;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계엄군의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사실이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겁니다.<br /><br />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.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지난해 5월 김수연 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광주에서 받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김수연(가명) / 5&middot;18 성폭력 피해자(음성변조)<br />- &quot;(계엄군 세 사람 중) 두 사람은 계급이 있고, 한 사람은 계급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요, 내가. (그중 한 사람이)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, 그래서 이렇게 체형을 봤어, 체형을.&quot;<br /><br />김수연 씨 사건을 비롯해 80년 5&middot;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6건에 대해 5&middot;18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광범위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윤경회 / 5&middot;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<br />- &quot;강간을 통해서 유산이 된다거나 자상이나 구타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성기에 상해를 입고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.. 그러한 것들을 5&middot;18 성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성과가 있습니다.&quot;<br /><br />임산부나 여고생에 대해서도 계엄군은 서슴없이 성폭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범행은 도심 금남로나 터미널에서도, 외곽 야산에서도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한 피해 여성은 성폭행 후 구타로 1년 7개월간 코마 상태에 빠졌다 깨어났고, 다른 이는 트라우마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피해자는 44년 만에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마음이 후련하다고 소회를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싱크 : 김수연(가명) / 5&middot;18 성폭력 피해자(음성변조)<br />- &quot;그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.. 연락받았을 때 엄청 울 줄 알았거든요, 내가.&quot;<br /><br />80년 성폭행 사건을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5&middot;18의 진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.<br /><br />KBC 임경섭입니다.<br /><br />임경섭(limkysb@ikbc.co.kr)<br /><br /><br />원문보기:&nbsp;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660/0000058649?sid=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