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사활동보고서
2023년 상반기
5·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
5·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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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직권조사
- (1) 5·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
- (2) 5·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
- (3) 5·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
- (4) 5·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
- (5) 5·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
- (6) 5·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
- (7) 가(암)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
- (8) 5·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
- (9) 5·18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
- (10)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
- (11)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, 상해 등에 관한 피해
- (12) 광주 북한특수군(일명 광수) 주장 사건
- (13) 광주교도소 습격사건
- (14)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, 구금,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
- (15)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사건
- (16) 5·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·18민주화운동의 은폐, 왜곡, 조작사건
- 2. 용역과제
- 3. 위원회 기록관리 및 자료실 운영
- 4. 2023년 5·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민보고회(2023.5.16)
- 5. 국방부지원단 조사활동 지원
- 6. 파견경찰관 조사활동
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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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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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
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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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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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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